-
"불효자 양산" "없으면 더 싸울 것"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
헌법재판소.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.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
-
김춘봉씨<변호사?|딸의 종가 상속 가능한「입부혼인제」고려해 볼만
헌법에는「인간은 성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」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에는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. 가족법 개정운동은 바로 이 같은 잘못을
-
옥소리,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재판부에 신청
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(40)씨가 30일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. 옥씨 측 변호사는 옥씨의 간통 사건을 맡은 고양지원 형사5단독(조민석 판
-
10개 범죄 사형 폐지/유기형상한·간통죄 유지키로
◎형법개정안 7년만에 확정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차관)가 85년 6월부터 벌여온 형법 개정작업을 완료,1일 전문 4백5개·부칙 7개조의 형법개정안을 확정 발
-
간통죄 폐지 6개월, 바람난 배우자들 어떻게 되었나보니
간통죄 폐지 6개월 [사진 중앙포토] 간통죄 폐지 6개월 '논란 많았지만 달라진 건 없네'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났다.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
-
[사설] 정치가 복원돼야 갈등 치유가 가능해진다
역사적 결정의 날을 맞는 국민들 마음은 착잡하다.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든 국민의 상당수는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. 설령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얻는다 해도 즐겁고 후련
-
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?···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
가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‘친족상도례(親族相盜例)’ 폐지론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조짐이다. 지난달 28일 폐지법안(형법 개정안)이 발의된 데 이어, 지난 6일에는 국회 입
-
대법 “간통죄 위헌 전에 받은 유죄, 재심 허용”
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전에 이 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더라도 위헌 결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다만 마지막으로 간통
-
뺑소니 잡는 블랙박스, 배우자 불륜도 잡는다
블랙박스는 차량 안의 대화를 녹음하고 앞 유리 쪽 영상을 찍는다.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을 담는 것이 주된 용도지만 불륜 등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. 사진은 커플이 지나가는 장면을 연
-
국민 2명 중 1명 "우리 사회에서 법 잘 지켜지지 않는다"
국민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. 최근 합헌 결정이 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.한국법제연구원이 성
-
간통죄 폐지 6개월, 바람난 배우자들 달라진 점?…실제 변화보니
간통죄 폐지 6개월 [사진 중앙포토] 간통죄 폐지 6개월 '논란 많았지만 달라진 건 없네'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났다.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
-
간통죄 폐지 6개월, 이혼 문화 그대로…바람난 배우자들 반응보니
간통죄 폐지 6개월 [사진 중앙포토] 간통죄 폐지 6개월 '논란 많았지만 달라진 건 없네'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났다.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
-
간통죄 폐지 6개월, 바람난 배우자들 어떻게 되었나보니…'달라진 건 없네'
간통죄 폐지 6개월 [사진 중앙포토] 간통죄 폐지 6개월 '논란 많았지만 달라진 건 없네'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났다.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
-
[디지털 썰전] "간통죄 무서워 바람 못 피우나" vs "이젠 남성을 위해 간통죄 유지해야"
디지털 중앙일보(www.joongang.co.kr)가 지난 4일 시작한 유쾌한 논쟁 ‘디지털 썰전’. 첫 주제인 ‘간통제 폐지 논란’에 대해 ‘폐지해야 한다’는 의견이 78%(8
-
지난해 892명 기소 구속자 '0' … 110년 간통죄 운명은
최모(49)씨와 주모(45·여)씨는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로부터 5년간 기다려온 답변을 듣게 됐다. 공무원인 이들은 2010년 간통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,
-
법익보다 인권…형사범 민주화|각종 특별법 통폐합 해석기준 일원화|한국에만 있는 간통죄 폐지 논란 클 듯
국가형벌권행사의 기본법인 형법개정시안이 31일 마련됨으로써 85년부터 계속된 형법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. 법무부는 앞으로 이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수정·보완한뒤
-
[법조라운지] 북한에도 '간통죄' 있을까요
북한에서 성매매를 하면 죄가 될까. 답은 '횟수에 따라 될 수도, 안 될 수도 있다'이다. 2004년 개정된 북한 형법은 매음죄를 신설했다. '매음 행위를 여러 번 한 자는 2년
-
간통죄 존폐 논란 ‘이불 속까지 간섭하지 마라?’
"찾았다!" 김경희(34·가명)씨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. 모텔 방 에어컨 위에 구겨져 있는 휴지를 얼른 집어 들었다. 옆에 있던 간통죄 관련 컨설팅 관계자가 냄새를 맡는다
-
어버이날에 열리는 ‘간통죄 위헌’ 공개 변론
"주홍글씨".17세기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간통 문제를 다룬 너대니엘 호손의 소설이다. 이 소설의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은 간통(adultery)을 뜻하는
-
1950년대 “순결은 여성 의무” 2000년대 “불법 증거 수집 안 돼”
1950년대: 여성, ‘축첩과의 전쟁’에 돌입하다“남성의 간통이 혼인 평화를 해치지 않고 그 처에게 충실할 수 있는 반면에, 처의 간통은 혼인 평화를 해함이 많을 뿐 아니라 자손
-
정치의 사법화가 두 동강 갈등 불렀다
━ 정파적 이익 때문에 정치적 해법 회피→사법부 결론→ 패자 반발 → 갈등 확대 악순환 [할아버지 따라, 아빠 따라]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
-
부모들은 “무책임한 자유 제한하는 자유를 허락하라”
최근 미국에서는 방송 중 비속어나 외설적 표현을 금한 연방통신위원회(FCC)의 규정이 위헌인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. 지난해 항소심 법원은 “FCC의 규제가 위헌적 소지
-
'33년간 불륜만' 간통 전문가 "요즘 여자들…"
영화 ‘간기남’은 박희순과 박시연이 출연해 200만 명 가까이 관객을 불러 모은 화제작이다.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. 이 영화의 제목은 이미 16년전에 지어졌다. 지난 199
-
“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” vs “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”
━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 논란 군대 [중앙포토]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2의 간통죄가 될 수 있을까.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을 포함해 총 30여 건의